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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펀드 사기’ 수사 늑장, 검찰 명예 벼랑 끝 몰려

‘특검’ 주장까지 등장… 검찰, 존재감 스스로 복구해야

  • 등록 2020.10.14 06:00:00
  • 13면

정치권 연루설을 줄곧 흩뿌리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미 넉 달 전에 그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명예와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강기정 전 수석은 12일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강 전 수석은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품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파상공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들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해 어찌도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쳤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전날에 이어 특검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뭐가 지금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 하는지 모르겠다. 야당 고질병”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인 거 같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시점에 주목받는 또 다른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 8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 증원(수사검사 4명 증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날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즉각 “수사팀의 추가 증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면서 “공판에서도 엄정한 처벌을 위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라임 펀드는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에 400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도 피해자만 1천 명이나 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여당 등 20여 명의 실명이 포함된 문건을 지난 6월 확보하고도 수사 확대는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국장 등에게 로비했다’고 한 펀드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은 정식 조서에서 아예 빠졌다고 한다. 이 문제마저 검찰이 덮고, 뭉개고, 뒤집은 것으로 정리되면 이 나라 사법 정의는 그야말로 끝장이다.

 

지금까지 나도는 풍문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목에 있어서 침소봉대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사법기관이 재빠르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책무가 오롯이 검찰에 달려 있다. 이럴 때 제대로 하라는 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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