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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도 중요하고, ‘특검’도 불가피한 상황

검찰 수사 신뢰 ‘바닥’…정치권, 발상의 전환 절실

  • 등록 2020.10.19 06:29:29
  • 13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혀 놀림이 여야 정치권의 희비를 가르는 얄궂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법정 진술에 전전긍긍하던 여권이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는 또 다른 폭로에 반색이다. 여야는 엉뚱하게도 서로 반대말도 아닌 ‘공수처’와 ‘특검’ 깃발을 따로 들고 다투는 중이다. 이 무슨 해괴한 풍경인가.

 

수감 중인 김봉현은 자술서 형식의 서신에서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중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니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폭로는 여당 쪽이 일제히 검찰과 야당을 겨냥하여 반격의 칼날을 휘두르는 신호탄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며 “라임 사태도 검찰발 변명은 일단 거르고 판단해야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변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공작의 냄새가 진동한다. 윤석열 검찰은 뭐 하는 것인가”라면서 “김봉현이 수억 원을 로비했다고 주장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은 왜 수사조차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술 접대’ 주장에 등장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지시를 내렸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다급한 행보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 여권 인사들이 의혹에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범죄자와 결탁하는 ‘검범유착’ 프레임이 그려진다면서 “검언유착이 한동훈 검사장을 조준했다면 검범유착은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정조준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이제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특검으로 가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법무부는 하필이면 수사조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특수수사 전담 부서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 하루 전날 외국으로 도피했다.

 

여당의 “공수처” 타령이나,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은 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당의 특검을 막으려는 방어막은 그 논리가 점점 더 궁벽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빨리 출범돼야 한다. 아울러 이미 신뢰를 잃은 검찰로는 ‘펀드 사기’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쪽은 무조건 의심받게 돼버렸다. 사기단 주범의 입에서 여야와 검찰 모두에 대한 뇌물공여 주장이 나왔으니, 이제 정치권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해졌다. ‘특검’ 말고 다른 길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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