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국회 본청에서 30일째 이어가고 있다. SNS를 통한 시민들과 정치권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과 함께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가, 이번에는 더 강화된 안으로 발의됐다.

정의당은 22일 시위 30일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이곳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라며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퇴근을 하지 못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이 밝힌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9월 이후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명에 달한다.

특히 대형공사장의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의식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 사망사고가 2명이나 발생한 곳도 있었다.

지난 9월 2일 평택 고덕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의 50대 부부 건설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해당 공사현장은 시공능력평가액 21위인 동부건설이 시공하던 곳이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0명이 죽어간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나. 희대의 사기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거대양당이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을 경쟁하듯 뱉어낼 때 누군가는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며 입법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이자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한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9월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민씨를 기리는 '그 쇳물 쓰지마라'는 노래도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가수 하림이 '제페토'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쓴 글에 멜로디를 붙여 노래 챌린지를 제안했고, 일반 시민들에 이어 정의당 장혜영·배진교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등도 동참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황순식 위원장은 "영국에는 이 같은 법을  '기업살인법'이라 부른다.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기업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더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