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이 문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답을 하고, 정의당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신중한 반응이다. 이 문제를 놓고 각 정당 정파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오직 위기에 몰린 국민만 바라보면서 숙고하고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이재명 지사는 진작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 지사는 특히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하며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선별적으로 현금지원이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뤄진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으며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 말단부가 다 썩을 것”이라면서 “소위 골목 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내년에 또다시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판인 만큼,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지원을 거론하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전 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맞춰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효됐던 지난 9월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25% 감소했다.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의 주장이 내년도 정책 예산 삭감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1조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의 최소 50% 삭감을 벼르고 있다. 다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처리에)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그야말로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을 구하기 위한 생명줄 검토나 마찬가지다. 그런 논의에 내년 보궐선거나 본예산 삭감을 접목해 정략적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숫자가 말해주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따뜻한 눈으로 살피고 가슴으로 느끼는 일이 먼저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를 놓고 좌고우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다른 요인부터 먼저 생각하는 건 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