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히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집행 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3분의 2가 선별지원에 찬성했다는 조사결과 보도가 있었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론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에 찬성했다”며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1차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2차지원금(현금선별)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달 28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이런 소신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바 있다.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게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미 두 차례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 이어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 복지와 공평 가치를 벗어난다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판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워낙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재난지원금이 소비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선별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소득분배에도 별 도움이 안됐다는 것이다. “통신비 지원 등과 같은 보편지원과 뒤죽박죽이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지사의 주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간 돈은 40%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된 재난지원금 13조 7000억원 가운데 약 40.7%(5조 5800억 원)만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에 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취약계층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계층에게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지사의 견해는 다르다. 그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차 재난 지원금 13조 원 정도로 한두 달가량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몸에 느껴질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개선된 사례는 역사·경제·정책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경제유발 효과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