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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고성(孤聲)] 오늘도 정치를 탓한다

 

 

 

왜 정치뉴스가 쏟아지는가?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직종에는 대부분 라이센스 즉,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위세를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치영역만은 그 누구도 전문가 자격증이 없다. 세상에 모든 직종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나름의 전문영역으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뉴스 속에서 정작 정치전문가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필자처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정치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다. 오히려 세칭 정치인들의 직업군을 보더라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타 직종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정치영역만은 정치학 전공자보다 타 직종의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BC. 5세기 희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민주정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국민의 정치참여라고 했다. 정치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적 차별 나아가 학력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참여함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정치현장에 나가기 어려우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정치인으로 위임해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에 의해서 오늘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대만큼 성과가 없을 때는 국민은 위임해준 정치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어쩌면 주변의 넘치는 정치뉴스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정치인을 탓하는 국민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펜데믹 사태에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백신 논쟁과 같은 비생산적이고 당리당략만을 위한다면 그들을 질타하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 커가는데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관료들은 정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각자도생을 외치나 이를 질타하는 정치가 없으니 원성소리 드높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현장에서는 오늘도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가 숨어버리고 이를 탓하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판검사 같은 임명직 공무원들이 법을 핑계 대고 민주적 통제권을 이탈하여도 이들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호통을 치는 정치가 없으니 이 한심함을 탓하는 소리 또한 크다. 현대판 소피스트(궤변론자)들이 난무하여 온통 가짜뉴스가 넘쳐도 그것 하나를 엄하게 벌하는 정치가 없으니 이 또한 우리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다. 모두 정치뉴스들이다.

 

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하는 여러 세력을 조화·화해시키고 통합을 이룸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이다. 그 전위에 선 자들이 정치인이지만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소리높여 정치를 탓한다. 그것이 국민이고 국가이다. 2021년은 정치를 탓하기보다는 희망을 주는 정치뉴스로 가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