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오늘(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설 명절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상인 등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이재명 지사도 20일 전 도민에게 10만원 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에서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해 지급시기를 미뤘다.

이지사가 ‘설 전 지급’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아무래도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의 절절한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지난 27일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각 상인회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눈물로 직원들을 보내고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아 가며 견디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살려 달라”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4만5천여 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매일이 절박하다는 상인들의 말에 공감이 간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설날 전에 도민 모두에게 즉시 지급해야 큰 힘이 된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이 지사가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본란(1월11일자)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지사는 꾸준히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다. 경기도 조사 결과론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에 찬성했다면서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2차 지원금(현금선별)보다 소득양극화 완화와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상인들은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이충환 회장은 지역화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정면 반박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우리 상인들이 더 잘 안다. 경기도가 1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도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시장에 활기가 돌았다. 그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속됐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 지원’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지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별지급한 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을 불렀고 피해계층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어쨌거나 경기도 상인들은 전기한 것처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소리를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