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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세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

“이제라도 경기도가 인수해 운영해야” 목소리 확산

  • 등록 2021.02.08 06:00:00
  • 13면

고양·김포·파주시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문’을 긴급발의,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같은 날 김포시의회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백지화를 촉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고양·김포·파주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해당 지역 도의원 16명은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촉구했다. 통행료 무료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도 시작됐다. 고양시의회와 김포시의회는 5일 일산대교에서 집회를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해 단체 집회, 서명운동, 통행료 무료화 촉구 현수막 게첨,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 부당함을 알려 통행료 폐지 촉구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일엔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톨게이트 옆 사무실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서북부 204만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요구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의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도한 통행료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했고,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라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통행료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 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 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요금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토 결과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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