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제’가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날 선 비판을 제기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등 희대의 국가재난이 불러온 필연적인 시대적 화두다. 여권 잠룡들이 감정적인 공방이 아닌 ‘현실성’ 위주의 건강한 논쟁을 펼쳐가길 바란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설파해온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의 협공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서 “사대적 열패 의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논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지사가) 화를 많이 냈다”며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논쟁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해온 이 지사의 정책안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다.

이 지사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지사는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권의 대권 잠룡들이 ‘기본소득제’를 견제를 위한 쟁점거리나 힘자랑 빌미로 쓰지 않고, 진지하게 심층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검증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세기적 역병으로 엉망진창이 된 인류의 삶 속에, 우리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온존이 보장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다다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