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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폐쇄 5년,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

범국민 연대회의 “남북 양측 정부 결단 필요” 공감

  • 등록 2021.02.15 06:00:00
  • 13면

이재명 지사가 “개성공단은 한반도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 노동자들이 신뢰를 쌓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라며 “연대회의가 개성공단 재개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 역시 변함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에 보낸 영상축사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민족문제연구소, 개성공단기업협회, 민화협, 평화철도, 겨레하나, YMCA, YWCA, 민주평통,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협동조합, 천주교 주교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개성공단 기업인 단체 약 40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등 관계 인사와 윤후덕·박정·이규민 국회의원, 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 등 정치계 인사들도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는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 설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연대회의가 발족된 것도 경기도의 ‘범국민운동 전개’구상 제안에 민간 주체들이 적극 호응한 결과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4년 개성 봉동리 일대에 들어섰다.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력이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 10일 폐쇄가 전면 발표되고 다음날 11일 폐쇄됐다.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다며 전면 중단시킨 것이다. 지난 10일은 폐쇄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조치로 북측도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입주기업들이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당시 정부의 약속만 믿고 허허벌판이던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쇄된 이후 “5년 동안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갔지만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분노했다.

 

이들에게도 한때 희망이 생겼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9.19 평양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언급 때다. 머지않아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개성기업인들은 “희망은 희망고문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이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성에 갔고 정부의 잘못된 강제조치에 의해 사업장을 잃었으므로 정부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넘어야 할 산 중엔 미국과 대북제재도 있다.

그러므로 연대회의 공동대표들의 말처럼 “남북 양측은 국민을 믿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하길 바란다. 그 다음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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