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투기 의혹이 민심을 강타하고 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와 여당은 불똥 확산 차단을 위해 전전긍긍이다. 반면 야당은 온갖 수사법을 다 동원하여 선동에 열을 올린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치권의 지나친 ‘정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머리를 맞대고 긴 호흡으로 공직사회 청렴성을 구축할 방도를 찾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으로 발본색원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진상 규명에 나선데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속속 드러나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행각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시흥에 있는 논을 공동 매입한 직원 4명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주 재배 예정 작목을 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묘목을 심었다. LH 직원 5명과 가족 2명 등 7명이 공동 구매한 다른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도 서로 입을 맞춘 듯 대동소이했다. 토지 보상비, 수목 이식비를 계산해 관상 수목 용버들을 빽빽하게 심고 대토보상까지 노렸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를 독점하여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동원해 요지들을 싹쓸이하는 기법이 동원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실상 적발해낼 마땅한 수단도 없다. 이번 사달을 놓고 현 정권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거 정권들 치하에서도 비일비재했을 고질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정부·여당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얄팍한 정파적 행태에 불과하다. 무슨 복마전이 연계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연루된 숱한 부동산투기 사건과 풍문이 난무하는데도 어느 정권도 말끔히 털어낸 적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병폐다. 이면에 훨씬 더 치명적인 비리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쨌든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이런 고질적인 공직자 탈선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적폐 청산’의 설계도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LH가 이토록 깜깜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을까 아쉬움이 크다. ‘제도혁신’ 위주로 갔어야 할 개혁 드라이브가 주야장천 ‘인적 청산’에만 몰두한 어리석음의 동티라는 비판을 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범죄적 행태는 낱낱이 밝혀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공언한 대로 ‘패가망신’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만 터지면 오로지 ‘대증요법’, ‘살충제 요법’에만 몰두할 것인가. 공직윤리를 드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서 기적적으로 바꿔내지 않는 한 물욕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들의 일탈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렴자안렴 지자이렴(廉者安廉 知者利廉-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구절이 새삼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