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LH는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게다가 LH 일부 직원들이 투기 의혹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조회를 거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일부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이다. 또 투기 항의집회가 열리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는 글을 올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기가 막히다. 반면 LH 고위 간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코로나19와 겹쳐 서민들이 눈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추진한 신도시 공급 대책이 시작하자마자 LH 직원들의 조직적, 계획적 투기로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송치용(정의당·비례) 도의원의 한탄에 공감한다. 조사 대상을 모든 LH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선출직 공직자 등 지도층 인사로까지 확대하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광역정부 도지사나 시장, 기초정부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과 함께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도 포함된다.

이들 지방의원들도 잇따라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경기도의원 141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하자고 도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 이혜원·송치용 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에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이 사전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리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현직 도의원이 의혹에 연루돼 있는 만큼 도의회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141명의 의원을 전수조사하고 명명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공직에 오른 선출직 공직자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했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의 말처럼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의원들은 엄정한 사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경기도의회 10여명의 의원이 3기 신도시 부지에 땅을 소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기초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하남시의회 모의원은 2018년 노모 이름으로 하남 교산지구(3기 신도시 지정) 땅을 샀다. 도의회 모의원은 부천시의원으로 재직 중 부천 대장동(3기 신도시 지정)에 부인 명의로 땅을 샀다. 시흥시의회 모 의원도 2018년 자녀 명의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의 임야 일부를 구입하고 2층짜리 건물을 지어 이른바 ‘알박기’라는 의심을 받았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사정에 밝다. 또 해당 위원회에서 투기 정보를 얻기 쉬운 위치에 있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인만큼 이제라도 의원·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