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작한 '기본' 정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등에 엎고 대한민국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바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문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옛부터 의·식·주를 3대 기본 요건으로 삼았다.

대입하면 기본소득은 식(食), 기본주택은 주(住)에 해당할 것이다. 기본대출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경제권'을 보장한다.

과거 삶의 필수요소처럼 여겨진 의(衣)는 추위 등 지리환경과의 목숨을 건 사투와 외관 등을 중시한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중요시됐지만 현재 필수요소는 아니다.

기본적인 생활 요소 외에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과 교육이다. 바로 기본 의료와 기본교육에 대한 의제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아프지않고 건강한 백세시대'로 압축되는 이재명 지사의 의료에 대한 구상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진행되고 있다.

성남의료원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03년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며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에 나서 임기중 첫삽을 떠 현재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이 지사의 신념은 시행 7개월여만에 11만70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끌어낸 '치과주치의제'부터 '요양보호' 등 전 도민으로 확대됐다.   

교육 분야도 이미 '기본교육'에 대한 일련의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공약했고,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 폐지와 함께 대학원생과 미취업 대학(원) 졸업생에게도 확대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수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 졸업(수료) 후 2년에서 4년까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은 '대학 무상교육'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기본교육'의 한 형태로 벌써부터 관심이 크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중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미 진행중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농촌기본소득'이 경기도내 1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의 전국민 기본소득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기본대출'.

3가지 기본시리즈에 이어 '기본의료'와 '기본교육'까지 본격화된다면, 이 지사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기본의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