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8℃
  • 구름많음강릉 35.1℃
  • 흐림서울 28.9℃
  • 구름조금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0.9℃
  • 맑음울산 33.1℃
  • 구름조금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30.5℃
  • 구름조금고창 31.3℃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7℃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0.9℃
  • 맑음경주시 34.2℃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수도 이전 통일시대 대비해야”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통일을 대비한 이전이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이전시 고려될 가장 큰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통일 후 통일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다. 국회나 정부에서 통일 후 행정수도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이전은 국가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선당시 찬성이 반대보다 10% 정도 앞섰지만 현재는 반대가 찬성보다 오히려 10% 정도 많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생각이 양분돼있다.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통일 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육성하는 정책에 대해.
-세계적인 100대 기업진출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1개뿐이지만 중국 베이징에는 이미 5개나 들어와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세계 100대기업 중 1개만을 유치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이것은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쓸데없는 규제 때문이다.
우선 공장총량 규제를 없애야 한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총량에 묶여 지방이나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끝에 공장을 증설하게 됐고 파주LCD단지에 LG필립스가 100만달러를 투자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도가 육성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 풀지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육성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경기도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다.
도내 행정권역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낙후된 지표를 가지고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
▲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은.
-이전부지에 1차 매수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임해야 한다. 건설업체에게 줄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해소를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경기도에 25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역행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경기불황 타결책은 없는가.
-경제 어려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5%, 무역흑자, 소비자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아보이지만 대부분 내수경기는 침체된 실정이다.
경제문제를 낙관론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기업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졸업자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양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