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이자 “망국의 지름길”이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개발을 하는 이유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데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LH와 같은 공기업 직원, 의원 등이 투기목적으로 몰래 사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는 사라진다는 이혜원·송치용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의 말도 백번 맞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이제 광명·시흥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이 나라 곳곳에서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선출직 공직자 등 투기 의심자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상당수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서도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관련한 정치인 투기 의혹도 제기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천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곳도 투기소문이 무성했던 곳인데 지난 18일 용인시가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공무원 6명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중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취득, 실거주 명목 구매였기에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3명만 수사의뢰하겠다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주민공람공고 3년 전부터 수용부지가 표시된 항공사진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본보 19일자 7면) 주민들이 직접 투기 의혹을 조사했는데 약 200여건의 투기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0여건이 공직자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추가로 수사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은 공람 이전 도면이 유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삼주민통합대책위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옳다. 이들은 용인시의 자체 조사도 신뢰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조사범위와 방법을 바꿔 훨씬 더 많은 투기꾼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도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