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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잔인한 4월’, 이제 대선주자들의 몫이다

김영삼정부,금융실명제·하나회 척결로 세상을 바꿨다

  • 등록 2021.03.26 06:00:00
  • 13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파문이 광명·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세종시, 용인, 포천 등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일반 공직자는 물론 국회, 지자체, 4월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불씨가 옮겨붙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갈등의 한 축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떠난 곳에서는 여전히 주불인지 잔불인지 모를 화염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 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찬 모습이다. LH발 사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수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과 농지법 개정, 부동산백지신탁, 국토보유세, 국회의원 전수조사, 전공직자 재산공개 등 전례없는 고강도 처방들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곧 발간할 ‘2020년 인권보고서’에는 성추행과 부패항목에서 우리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실명으로 거론됐다.

 

최근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수장의 방한은 미·중 패권다툼과 북핵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왜소한지 각인시켰다. 남한은 국토면적에서 세계 111위, 인구는 28위 정도에 해당된다. 국토와 부존자원에서 열세지만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대열에 올라 선 것은 교육열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바탕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분노와 좌절로 ‘코리아 빅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0.84명)은 세계에서 최하위로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현재 5천1백만명대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며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나왔다. 코로나 경제 회복 시기도 불확실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이번 땅 투기 파문은 위장전입, 논문표절, 특혜 분양, 자녀 입시·취업 비리, 성추행 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적폐의 최고 완결판이다. 각종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대한민국을 근원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 위기지만 지금이 전화위복의 절호의 기회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내년 3월을 향한 대선정국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갈 것이다. 멈칫거릴 수 있는 제도개혁이나 수사도 각당 후보들의 의지만 있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시기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도입,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당시로서는 혁명같은 개혁을 단행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모두 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로는 너무 낯설다. 상식과 정의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묶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남북을 통일해 명실상부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망(大望)의 지도자라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먼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엄격함으로 출사표를 던지길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돕고 있거나 도우려는 인사들에게 집권후 인사 청문회에 나가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정리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도덕적으로 ‘잔인한 4월’로 출발했으면 한다. 농지·임야의 벌판에서 아파트 숲에서 목놓아 부르는 백마탄 초인(超人)을 ‘영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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