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몰아닥친 ‘부동산’ 광풍이 갈수록 태산이다. 요동치는 민심을 더욱 자극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거듭 터지면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정국 속에서 난감(難堪)의 극단에 몰려 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념과 진영을 벗어난 뿌리 깊은 적폐다. 지금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은 순전히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기 때문이다. 그 해법은 당연히 ‘기본’에서 찾아 나가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심전심으로 내놓은 ‘기본부터 새로 시작’이라는 개념에 길이 있다. 그렇게 겸손하게 접근하는 게 백번 옳다.

치열한 재·보궐선거 전쟁 중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의 부동산 문제로 전격 경질됐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재앙이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청담동 주택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기존 8억5천만 원에서 14.1% 인상한 9억7천만 원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내놓은 메시지가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폭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내주셨던 국민들 마음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잘못된 길에서 곧바로 돌아 나와 처음부터 그리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 또한 집권당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의 면죄부는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국민의 꾸짖음에 진솔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대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대폭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들을 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경계해야 할 일은 이미 성공하지 못한 캔버스의 그림을 온갖 떡칠로 고쳐내려는 무리수다. 정부·여당이 이 난제를 해결하는 빠른 길은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말처럼 ‘기본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세를 갖추는 일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몽둥이만 휘둘러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훨씬 더 정교한 ‘제도 개혁’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광풍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림을 처음부터 새로 그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생산되는 온갖 반응들이 재·보선 선거판만을 들여다보는 임기응변적 미봉이 아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