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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리비·임차료 못내는 빈곤층 신속·과감한 지원 필요

주택 체납가구 전수 조사, ‘주거위기 대상자’ 돕는 수원시

  • 등록 2021.05.27 06:00:00
  • 13면

지난해 1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일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62세 어머니, 남편과 별거 중인 37세의 딸과 그의 8살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집 안에서는 “삶이 힘들다”는 등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3개월간의 아파트 관리비 98만4000원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이들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 3월에도 충청북도 청주에서 40대 부부와 4세와 6세 아이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활고로 인해 가족을 동반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오죽 힘들었으면 막다른 길을 갔으랴. 특히 스스로 선택권조차 없는 어린이들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들릴 때마다 몹시 슬프고 괴롭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0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수는 전체 사망자 29만 5110명 중 4.6%(1만3799명)이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4.6명으로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위다. OECD 평균은 11.3명인데 우리나라는 2위인 리투아니아 22.2명보다 2.4명 더 많다.

 

코로나19 장기화, 경제 불황은 자살을 부추긴다. 얼마 전 생명존중시민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2만 7336 가구 중 5.2%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이중 40% 가까운 이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경제적 궁핍으로 주택 임차료를 못내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공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 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차료 체납건수는 2019년 16만4960건에서 2020년 28만5753건으로 73.2%나 증가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1만 295명)이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것이지만 일반 임대주택의 임차비·관리비 체납자 역시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관리비·임차료를 체납하는 위기 가구가 늘고 있다. 이에 수원시가 “주거 위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7월 2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를 4개월 이상 체납한 897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479가구 등 137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한 후 위기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란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과 주거환경, 돌봄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수급자의 관리비·임차료 체납 사유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국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라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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