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표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찬반 조사를 진행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소극·방어적 진료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복지위원회는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에 따라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5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요 정책으로 삼으며 선제적으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민간병원인 국민병원에 수술실 CCTV를 구축한 상태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SNS에 인천시 모 병원의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해 “생각해보면 수술이란 행위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깊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께서 의료진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다. 제가 주장해 온 수술실 CCTV 설치는 그 신뢰를 더 공고히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 상 국민 지지도 높다.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통과돼 국회가 주권자의 정치효능감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련 토론회에서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반박이 거센 만큼 법안 통과도 미지수이다. 권익위의 이번 여론조사가 향후 법안 통과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