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따로 설립해 그들만의 ‘부동산 투기’ 왕국을 도모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LH 전·현직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개발 회사를 별도로 차려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를 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친척·지인 등과 함께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수본이 내·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765건, 3356명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113명, 공무원 287명, 공공기관 직원 127명, 일반인 등 2829명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17명(구속 4명·불구속 13명)이 송치됐고 83명이 내·수사 중이다. 몰수·추징보전이 진행된 대상은 총 28건, 694억1000만 원 상당이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폭로로 시작된 LH 직원들을 비롯한 일부의 투기 사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격 급등으로 초비상 상태가 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던져진 핵폭탄이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일은 우리 국가사회의 으뜸 과제로 등장해 있다.

이 시점에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주 업무로 하는 LH 직원들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별도의 부동산개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특정 중개사들과 결탁했다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별도의 부동산개발 회사까지 설립해 투기에 나섰다면 이는 아마도 전무후무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병증(病症)이 예상보다 깊고 넓은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사태다.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공의 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의 일탈은 개인 재산을 쌓기 위해 공공 자산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항간의 지적에 토를 달기가 어렵다. 공공기관 직원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탈선이자 LH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증명한다. 이 시점에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이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하고, 직원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한편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중요한 것은 LH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는 8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하는데,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 해놓고 미적거리는 정부 당국을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제 LH 개혁은 간단한 분장술이나 성형수술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담는 그릇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까지 바꿔내지 않는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감상이다. 새로운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 조직을 나누고 붙이는 문제의 영역만을 맴돌고 있는 작금의 논란이 참으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