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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종합)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조작 가능성 없다고 판단
제보자 조성은씨 '윤석열·김웅 고소 사건'도 경찰 이송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를 포렌식 작업에 참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법상 검찰 등 다른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있다.

 

대검 진상조사 자료나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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