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국민의힘)이 2일 제262회 정례회 7분 자유발언에서 오산시 재정 상태를 질타했다.

김명철 의원은 2021·2022년도 예산·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오산시 재정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2021년 12월 현재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8.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시·군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자주도는 52.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어 자주도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는 곧바로 2022년도 예산으로 반영돼 2021년 대비 약 4.6% 감소됐고 신규 사업은 물론 계획됐던 남촌동사무소의 이전 문제와 초평동 오산국민체육센터의 건설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김명철 의원은 이어 오산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도 오산시 재정공시 재정분석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산시의 자체수입비율 즉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9년도 17.82% 대비 2020년 17.07%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형 평균 19.62%나 전국 평균 23.6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산시가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굴욕적인 현실”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오산시 의무지출 비율조차 2019년도에 55.29% 대비 2020년도에 66.57%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다며 유형평균 58.7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오산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산시의 의무지출 비율이 상승한 문제점은 국·도비사업비가 전년대비 1511억 원이 증가했고 인력운영비 또한 70억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비의 증가는 오산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결국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오산시의 경우 도리어 독이 돼 돌아온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한 문제들에 대해 오산시는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곽상욱 시장과 집행부에 몇가지 제안을 한다며 첫째, 모든 오산시 소속 산하기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무분별한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65억 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수달센터 건설사업은 오산시에 전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되며 인근 시·군들과 함께 운영하려 했지만 타 시군들은 모두 포기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위탁금·교육기관보조금·공단경상전출금·시설 및 부대비·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재정 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