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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에 경기미는 안전한가?"

“부채만 쌓여가는 쌀 생산농가는 죽으란 말입니까”
최근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져 가고 있다. 쌀이 개방 될 경우 관세 유예화를 폐지해도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농민들은 국내 쌀 시장의 붕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쌀 시장 개방으로 1. 도내 쌀 농가 현황, 2. 쌀 개방의 문제점, 3. 대책 등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과 쌀 생산 농가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고품질 쌀의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질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입 쌀은 국내산 쌀의 절반에 못미치는 안되는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도내 쌀 재배 농가 8만1천250호는 11만4천372ha 농지에서 51만3천434t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관세 유예화로 의무 쌀 수입 물량은 20만t인데 이는 도내 생산량의 50%이며 전국 생산량의 4%에 해당된다.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재보다 많은 양의 쌀이 국내에 유입되지만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02년 87kg에서 2003년 83.2kg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도내 쌀 생산량의 97%가 고품질 쌀로, 시중에서 20kg에 5만~5만5천원선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방의 쌀 보다 5천~1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고품질 브랜드 쌀이 밥맛, 찰기를 결정하는 아밀로스 함량이 일반미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윤석원 교수는 "친환경. 고품질 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질의 차별화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미국 등 협상 대상국들은 수출용 쌀은 따로 재배하는 등 질 향상에 대해 힘쓰고 있다”며 “수입 대상국의 쌀은 국내산 쌀 보다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쌀의 질이 국내산 보다 낮다는 이유로 쌀 개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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