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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기업’ 창업 기회 확대돼야

취약계층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

  • 등록 2022.02.28 06:00:00
  • 13면

경기도가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한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많이 알려진 국내 사회적기업은 ‘아름다운가게’(재활용품 수거·판매), ‘컴윈’(컴퓨터 재활용 기업), ‘위캔’(지적장애인을 고용 우리밀 과자 생산), 함께 일하는 세상(친환경 건물청소업체) 등이 있다. 해외에는 ‘빅이슈’(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잡지 출판·판매) ‘그라민-다농 컴퍼니’(요구르트 회사) 등 유명한 사회적기업이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만들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수는 2016년 대비 83%정도 증가(2016년 1713개→2021년 11월 3142개)했다고 한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도 2020년도에 5조2939억 원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61개, 예비사회적기업 406개 등 총 967개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한 결과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60%나 된다는 것도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웅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가격경쟁력과 제품(서비스) 품질과 기술경쟁력, 자본(자원)연계, 마케팅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포천2)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수익성 추구가 과제라면서 “공익성과 영리성 실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편차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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