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민생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5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인천e음 개편안의 줄기는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 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캐시백 다변화로 체감 혜택을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본적으로 5~10% 캐시백을 지원하고,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혜택을 동일 수준의 상생 캐시백 제도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다.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추가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 만큼 모든 캐시백 혜택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시민이 받는 혜택은 최소 5%에서 최대 1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는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상회하는 시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e음카드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비 확보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운영사 수익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운영사가 수취해야 할 결제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제로화)로 감면해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 기간 내에 연차별 회계정산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와 시민 충전금 등이 포함된 선수금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행정 기반 플랫폼을 발전시켜 시정혁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앱(APP) 기능(팝업·배너 등)을 적극 활용해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소식, 지역 문화·예술행사 안내 및 각종 설문조사 추진 등 양방향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이날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및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1조 13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3개 분야 10개 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민생경제 지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희망인천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 융자규모를 1조 원에서 5000억 원 추가한다. 내년부턴 매년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예산을 70억 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올해 2300곳에서 35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세대별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 사업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도 1000만 원씩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인천형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도서지역의 물류·유류비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비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25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도 12억 원 지원한다.

 

국가보조항로에서 제외된 인천~이작 4개 항로에 대한 운영비도 15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을 위해 공연·창작활동 지원 및 침체된 여행업 활성화에 내년부터 47억 원도 지원한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대응, 급식 개선, 물가 관리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28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급식 개선과 생활임금 인상도 추진한다. 9월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및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추가 인상도 고려하는 중이다.

 

시는 물가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7대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할 예정이다.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택시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실시해 택시업체간 경쟁 유도와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규제 개선 분야는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재정지원 대책뿐 아니라 불편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