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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인천은] 인천 학교시설 내진설계 반영율 절반뿐…전국 최하위 수준

예산도 매년 제자리…"내진성능 확보가 근본적 해법"

학교를 비롯한 인천 교육시설들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민주, 비례)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인천시교육청이 보유한 1372개 교육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시설은 765곳(55.8%)에 불과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각 12곳 가운데 11곳(91.7%)과 17곳 가운데 16곳(94.1%)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90%를 넘겼다.

 

반면 초교는 615곳 가운데 442곳(71.9%), 중학교 292곳 가운데 130곳(44.5%), 고교 380곳 가운데 155곳(40.8%), , 기타 교육시설 56곳 가운데 11곳(19.6%)이었다.

 

인천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반영률은 전국 평균 62.9%보다 7.1%p 낮다. 인천보다 낮은 곳은 50.8%의 서울, 54.6%의 경기도 두 곳뿐이다.

 

하지만 내진성능 확보를위한 예산은 매년 제자리다. 2018년 141억 573만 원에서 2019년 195억 7075만 원, 2020년 50억 584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1년 189억 6836만 원, 올해는 9월까지 180억 5736만 원이 반영됐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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