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올해 출범한 9대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요구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비판을 산 8대 시의회와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수조정 공개’ 정책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계수조정은 시의회가 인천시 예산을 심의하는 마지막 절차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 본회의’를 거치며 확정되는데, 예결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계수조정이다. 이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찔러 넣는 ‘쪽지예산’, ‘셀프예산’이 만들어지는 자리기도 하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시의회는 계수조정 비공개로 깜깜이 예산이 횡행해 각종 논란을 빚어왔다”며 “8대 시의회에서는 계수조정 비공개는 물론이고 방청, 회의록 및 자료(수정조서), 영상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말 경기신문과 함께 8대 시의원을 대상으로 계수조정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인천경실련은 계수조정 공개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당시 시의회는 예결위원 13명 중 9명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야 할 시의회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계수조정 공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계수조정 방청을 허용하고, 불허 시 다양한 공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9대 시의회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