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60세 이상 노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다. 보통 월 30시간동안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다. 주로 환경 미화나 도시락 배달, 시설물 점검 같은 공익활동에 투입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을 축낸다” “질 낮은 일자리” “취업 통계를 부풀린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통계청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나 4월 기준으로 22년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질 낮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2023년부터 6만 1000개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밝힌바 있다.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900억 원 줄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고용 시장 전망도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빈곤층 노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이 많았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많은 고령자들의 생계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기류가 흘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1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령 어르신은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축소로)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다”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노인 일자리는 2022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2021년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대 참여자는 37만7000 명이었고 80대는 18만3000 명, 85세 이상 참여자는 4만1000 명이었다. 60대는 6만3000여 명이었다. 즉 70대 이상 노인이 90%라는 얘기다. 게다가 3분의 2가 여성이며,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 대다수였다. 고령층인데다가 학력이 낮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인지라 처우가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노인 중 73.9%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이라고 응답했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는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인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 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12월 28일자 1면)에 따르면 김지사는 수원시 율전동 밤밭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지만 도는 2023년 도 예산안에 자체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실제로 342억원(시군비 17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마련했다.

노인일자리는 생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울감과 고립감을 낮춰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유지시킬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