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고민해왔다면서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전임 정부'라고 직접 거론하면서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대일본 '굴종 외교'라고 맹비판하는 야권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면서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으로 한미일 및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