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1일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기장 전수식’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한국스카우트 연맹의 초청으로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이 맡아 진행했다.

김 담당관은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를 바탕으로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고등법원별 항소심 사건수 ▲인천시민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사법 접근성 ▲서울고등법원 과포화 상태 등을 설명했다.

또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관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을 가야 한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 시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가운데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위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4월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 담당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