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걸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희대의 사기꾼들에게 걸려든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수도권 거주의 20~30대 젊은 세대다. 전세 사기 피해는 서울지역이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집계된다.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정책의 실패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어떤 누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긴급 구제에 당장 나서야 마땅하다.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3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2년 만에 9000만원으로 올려줬던 아파트가 지난해 6월 통째 경매에 넘어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다. 지난 14일 이 지역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원을 날리게 된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사흘 만이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젊은이들의 허무한 죽음에 억장이 막힌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낸 경우는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인천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늘어난 2천685건이다. 경기도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한 3천198건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됐다. 이 같은 통계는 수도권 젊은 세대들의 절박한 위기 상황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단속에 나서고 틈틈이 예방과 피해 지원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의 대환 상품 신설, 긴급거처 신속 지원, 피해회복 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은 한없이 느리고 까다로워 당장 알거지가 돼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의 절망을 제때에 보듬지 못한다. 피해자들의 거듭된 죽음은 정부 대책의 부실을 방증한다.

전세 사기를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수두룩하다. 허술한 제도와 느슨한 감독이 사기꾼과 건설업자, 부동산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한통속으로 사기를 칠 토양을 조성해 준 것이다. 전·현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젊은이들 피눈물에 관한 직·간접적 책임을 결코 모면할 수가 없다. 

정책의 실패가 전세 사기라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양산했다. 또 치솟던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나타난 깡통전세 등의 부작용이 집 없는 많은 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달로 이어졌다. 국가가 나서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소급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주목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세금을 떼여 알거지가 된 젊은이들이 집을 비워달라는 압박에 생명을 포기하는 참상을 위정자들이 마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야 될 말인가. 벼랑 끝에 몰린 청춘들을 하루빨리 끌어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