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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약, 어디 갔나?…경기도 시간제 어린이집 고작 0.5%

경기도 1만 어린이집 중 시간제보육 0.5% 그쳐
비상시 돌봄공백 및 전일제 어린이집 대기 심화
김동연 ‘24시간 긴급돌봄’ 공약 여전히 연구단계
전문가 “양육위기 해소, 다양한 방식 병행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을 붙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김 지사가 약속한 아동 긴급돌봄센터 설치가 늦어지면서 가정양육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제보육 기관을 확대해 가정양육자의 유연한 돌봄 환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일제 어린이집 대기줄을 완화하는 간접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총 1만 427곳 중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전일제, 시간제 등 양육자가 원하는 이용 시간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전일제만을 도입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제보육은 6~36개월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양육자가 지정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지난달 도내 만 0~3세 인구는 32만 1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시간제보육 기관은 총 76곳(어린이집 56곳), 92개 반에 불과하다.

 

이는 0~3세 인구가 각각 17만 1719명, 6만 135명으로 더 적은 서울(100개소)과 부산(88개소)보다도 적은 규모다.

 

앞서 지난 3월 도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간제보육 서비스 96개 반을 운영했으나 3개월 사이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저출생으로 폐지되거나 반 축소, 휴원 등으로 지정 기관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운영 도중 무허가 보육실 운영 등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를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워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양육자 등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제보육은 물론 전일제보육까지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시간제보육 기관이 줄면 전일제 보육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강제로 전일제,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게 만든다”며 “시간제보육을 확대해 어린이집 대기줄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는 시간제보육과 같이 양육자의 긴급 상황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도 추진 중이지만 더 갈 길이 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선 후보 시절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에 아이를 돌봐주는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지사는 아동 긴급돌봄센터 시·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같은 공약을 내놨지만 취임한지 1년이 지나도록 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연구원 대비 많은 연구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착수가 늦어진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31개 시·군 중 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개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는 개인적 상황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간제보육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 가지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양육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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