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공공기관 평가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 5개 기관, 3등급 9개 기관, 4등급 2개, 5등급 1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 평가와 동일하게 이번 평가에서도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종합청렴도는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와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지표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고, 부패 실태를 얼마나 청렴하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반부패 노력과 부패사건 발생 현황 수준이 타지역 대비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부서를 두고 있다. 감사관에는 4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인천시 재원을 받아 사업하는 산하 기관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인천시 모든 보조사업과 산하 기관의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긴 어려운 것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수많은 부패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에 보조금사업 컨설팅을 도입했으나,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인천로봇랜드 사업의 토지우선매입권과 시공권을 둔 불공정 협약을 비롯해 2020년 이후에 밝혀진 인천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 등은 감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기숙사 땅 매매와 관련된 유착·특혜 유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인천 언론사 보조금에 대한 인천지검 검찰 수사, 인천시에서 받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최근에 발생한 인천경제청과 인천 서구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압수수색, 인천환경공단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보조금사업 컨설팅 및 인천시 감사관의 유명무실과 허례허식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감사관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2년 혹은 3년의 순환 근무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시 고문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경우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감사 수행 시 반드시 동반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은 모두 시민의 세금이다. 따라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왜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없도록 점검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바로 인천시 감사관의 주요 역할이다. 형식적인 감사로는 부정·부패행위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사건으로 증명됐다. 이젠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