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률안은 5개가 입법 대기 상태에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들이 제출한 방안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확정된 직후 거대양당이 한 석이라도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위성정당 방지법이 마련되더라도 거대양당은 결국 그것마저 형해화시키는 꼼수를 만들어 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반드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이 통과되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 합당을 하지 않는 자매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칭 자매정당, 참칭정당이 출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당 창당을 내비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은 늦어도 총선 1년 전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4월 이었던 법정시한은 훌쩍 넘겨버렸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정치개혁특위도 지난 7월 13일 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4년 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국회 정개특위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무엇이 진정 유권자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정치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안인지 국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와 할당 방식인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유지되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을 전제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할당 방식에 따라 각 당의 유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문제라고 이해는 되지만, 정작 선거제 개편 논의에 유권자의 의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대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 21대 국회는 나흘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개최했고, 십수억의 혈세를 들여 공론조사도 마쳤다. 의지와 결단만 남은 것이다. 여야는 즉각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야 한다. 당리당략의 끝에 조금이라도 유권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정치를 기대한다. 정치와 선거를 더 이상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