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계속>
서울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은 지방 양극화와 더불어 지방이 낙후되며 소멸위기를 겪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메가시티’ 구상을 의제로 내놨고,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인접 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편입이 무조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여러 혜택이 기대되는 반면, 자치권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내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하지 않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지자체 중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김포시다. 김포는 기득권이 아닌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9일 김포 시민들과 만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김 시장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제가 가진 권한의 70%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권한을 내놓는다고 해서 주민 삶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권이 축소되면 김포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행정의 문제로 시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 편입으로 김포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단체장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는 서울 편입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시장의 주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인구, 인프라 등 지역 자원과 연계되는 자치권이 축소되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자치는 민주주의 발달 단계, 현재 관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형성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잘하면 되는데 누가 리더가 되느냐,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 뒤 얻는 혜택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김포는 현재 농촌 지역으로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 서울로 편입되면 이 모든 혜택이 사라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단순 비교로 서울 편입으로 인한 예산 배분 부분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은 서울이 최대 70%로 경기도의 30%보다 월등히 높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는 각각 78.7%, 51.9%다. 인구 규모로 보면 서울시(941만 명)이 경기도(1362만 명)보다 421만 명 적지만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이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 비중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도비 보조율 차이의 책임과 배경이 광역단체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자주도의 하락은 중앙정부의 국세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이 큰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 지자체는 자동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재원 보조를 높게 받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 지방세의 감면‧면제 혜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지출도 국회에서 주도한 것이 많지만 지자체 조례로 지출되는 것도 많은 만큼 연간 반복적인 지출을 검토,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지출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