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맑음동두천 -1.1℃
  • 흐림강릉 -0.7℃
  • 흐림서울 0.0℃
  • 비 또는 눈대전 1.6℃
  • 흐림대구 1.7℃
  • 흐림울산 2.1℃
  • 광주 3.6℃
  • 흐림부산 3.5℃
  • 흐림고창 3.4℃
  • 제주 7.7℃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1.4℃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기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김포의 원대한 꿈, 현실 가능성 적어

김포시, 서울 편입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 건의 구상
서울 해제 총량 2㎢ 불과…김포 편입되면 ‘총량 확대 명분’ 가능
서울 적극 움직임 ‘불투명’…서울 외곽 자치구 ‘형평성 논란’ 야기
오세훈 시장, ‘해제’보다 ‘조정’ 무게…“제도 취지 살려 존속해야” 


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계속>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우선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 소속된 김포시는 지자체별 개발 사업이 산적해있는 도의 구조상 도의 해제 물량을 끌어다 쓰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 편입을 통해 해제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늘리고 싶어도 더이상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데 김포가 편입되면 자연스레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김포시의 판단이다.

 

서울시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2㎢에 불과한데 아직 개발수요가 다분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해제가능총량을 늘릴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2020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등은 개발수요 등에 따라 우선 해제를 추진하는 만큼 서울시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한 김포를 우선 개발해 지금껏 골머리를 앓던 주택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포시의 바람대로 서울시가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개발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김포구’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에는 부담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서울시에 소속된 외곽 지역의 반응도 변수다. 서울 중심과 달리 발전 속도가 더뎌 개발수요를 맞춰야 하는데 김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김포에 편의를 제공한다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으로 지역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만약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상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김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려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신규로 지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A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 1㎢를 신규 지정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 1㎢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될 대로 개발된 상태여서 녹지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 내 김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상계할 그린벨트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반대로 그나마 난개발이 덜한 자치구에서 김포의 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지정 장소를 몰색한다면 지자체 간 갈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임상오(국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의원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해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해도 서울 변두리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등 자치구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서울 외곽 지역도 개발이 저하됐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 편입되는 것을 마냥 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주장하고 있어 김포시의 구상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6월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해제보다는 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존속하면서 개발압력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