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⑥들불처럼 번지는 서울 편입…성남‧남양주 불이익 가져올 수도
<계속>

 

김포에 이어 구리, 고양, 과천 등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에서도 서울 편입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하남 주민들은 애초 서울에 속해야 하는 지역이 경기도로 잘못 구분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서울 편입 명분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8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하남 서울편입추진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윤 위원이 맡았고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

 

하남 서울편입추진위는 지난달 17일 위례도서관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주민 의견을 모아오면 참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으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측에 ‘하남서울편입특별법’ 발의를 요구하며 서울 편입을 간접 시사했다.

 

하남 서울편입추진위는 어떤 자치구로 편입할지를 놓고 주민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주민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시민단체 역시 하남 서울 편입을 줄기차게 요구 중이다.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위례신도시의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위례신도시는 당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탁상공론으로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송파신도시를 추진할 당시 ‘도시연담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하남시에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 확산으로 인해 다른 행정구역인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맞닿아 거대도시로 형성되는 현상이다.

 

주변 개별 도시는 고유 정체성이 사라지고 대도시에 흡수되는 만큼 하남시는 학암동 일부 지역이 송파구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백지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송파신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됐고, 하남시는 송파와 맞닿은 지역을 ‘위례신도시’로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 이를 한국토지공사가 받아들여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해 모호한 행정구역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일부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울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이 서울 편입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군’ 문제다. 바로 앞에 있는 서울 학교 대신 더 멀리 떨어진 하남 학교로 등하교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학군 문제 해결을 지속 건의했으나 하남과 송파는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결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서울 편입 이슈는 주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서울 편입 움직임은 편입에 관심이 없는 도내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송파, 경기도 성남‧하남이 걸쳐있는 만큼 하남시가 서울 편입을 공식화 하면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에서 서울 편입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는 서울 편입에 부정적 입장인데 일부 지역에서 편입 움직임을 보인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앞서 서울시는 6호선 남양주 연장을 위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차량기지를 남양주 와부읍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구리시에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제안하면서 6호선 연장 계획에 변수가 발생했다.

 

백 시장은 신내차량기지를 지하로 건립하고 그 위에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한다면 구리시에도 얼마든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신내기지창이 구리시로 이전된다면 남양주시의 숙원사업인 6호선 연장은 무산되는 셈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쏘아올린 서울 편입 이슈가 관련 없는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편입이 무조건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이미 수도권은 2500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 체계로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하고 있다”며 “때문에 주민들 일상생활에서 바뀔 것은 없고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서울에 있어도 아파트 명칭을 갖고 도토리 키 재기를 하는데 이런 불만을 먼저 해결해주고 서울로 이름을 바꿔주든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간판이 우선이라면 그냥 경기도도 없애버리고 전부 서울시 주소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