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경제 등 서울 집중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역 살리기 방안에 골몰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서울 확장 방안을 꺼내들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대놓고 드러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탐탁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신문은 서울 확장이 등장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와 우려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온난화 넘어 열탕화’…서울 집중화로 인구 밀도 ‘한계치’
②서울 편입, 무조건 혜택?…자생구조 중요‧불이익 따져봐야
③서울 편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미 해제가능총량 ‘만땅’
④김포 이어 구리도 편입 추진…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평성’
⑤더 나은 여건에도 ‘약자’ 코스프레?…“묻고 더블로 가”
<계속>
김포에 이어 구리, 고양,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이 제안한 혜택들이 서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로 가더라도 현재 성장관리권역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 김포의 계획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 내 자치구의 반발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은 전역이 이 권역에 해당한다.
김포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인구는 과밀하지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는 비슷하다.
도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오가는 지자체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구리, 과천, 하남 등과 비교해도 김포의 산업은 많이 발달한 상태다.
만약 김포의 제안이 특별법에 담길 경우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서울 내 자치구는 개발 수준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또 학군 등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지나친 기대보다 객관성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편입으로 기대되는 혜택으로 교통편의, 집값 상승에 더해 교육환경 개선이 꼽힌다. 김포는 고교 평준화 전환, 특목고‧자사고 입학 가능성 확대를 들어 서울 편입에 힘을 쏟고 있다.
김포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로 편입해 입시 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 등 비평준화 지역은 고등학교 입학시 내신 성적을 토대로 학교장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반면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선지망 후추첨 방식으로 입학한다.
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12곳이다.
안산, 광명, 의정부 등의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80%의 찬성이 나와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 역시 주민 과반이 찬성 의견을 나타내 비평준화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김포 등 도내 비평준화 지역들도 주민 의견을 모으면 얼마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김포는 서울 편입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가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입학에 대한 기대는 도에 머무는 것보다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농어촌 특례입학전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25개 서울 자치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서울 편입을 통해 교육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난달 2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시‧군 비전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다.
고양시 한 시민은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점점 서울 명문 대학에 못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에 편입되면 교육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젊은 부모들이 고양으로 많이 들어오고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고양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 편입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던 고양시는 서울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태세를 전환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시민이 원하고 시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자간담회 일주일 전 고양시정연구원은 용역을 의뢰해 서울 편입으로 고양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편입 ▲경기도 분도 없이 현 체제 유지 ▲고양 서울 편입 등 주민 여론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