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해온 국가기관들은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들을 전면 시행한다. 각종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두 팔을 걷는가 하면, 사회에 나서지 못한 채 숨어있는 ‘진흙 속 진주’인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경기신문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국가기관들의 각종 제도를 추합해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 혼선 빚던 자살 예방 상담 번호, ‘109’ 운영으로 해소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상담번호의 기관별 상담 분산, 상담사 부족, 낮은 인지도 등 기존 혼선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 운영한다.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운영으로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12, 119처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릿수 번호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109는 119처럼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고 ‘한 명의 생명(1), 자살 0건(0), 구하자(9)’라는 뜻을 담아 자살예방 상담 번호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담 증가를 대비해 전문 상담원을 확충하고,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대 인력 집중 배치, 상담원 장기근속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 ‘2024년 청년 미래 정책’ 지원

 

기획재정부가 2024년 청년 미래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취약청년 중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를 분기당 5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NEET 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 종합지원 플랫폼 10개소,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연 3회에 한해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어 제조·물류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은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군인의 경우 봉급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 지원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고 복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얼음 정수기, 폴리스형스웨터 등을 지원한다.

 

◆ 살해·유기·학대 등 위험 노출 아동 보호 위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살해·유기·학대 등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기관에서 상담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출산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성인이 되어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친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경찰‧LH 안전숙소로 보호한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등의 주요 피해자인 도내 여성들이 보다 개선된 안전숙소에서 일상을 보호받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7일 경기도 및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는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게 LH가 기본적 보안시설이 갖춰진 매입 임대주택을 안전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전까지 경찰은 모텔 등 숙박업소를 활용해 안전숙소를 운영했다. 따라 피해자들이 자녀 양육 및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다.

 

올해부터 경찰과 LH는 성남시, 화성시, 군포시 등을 대상으로 6개 안전숙소를 운영하며 추후 경기남부 전역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무고한 시민 대상 범죄 꼼짝 마” 기동순찰대 활동으로 시민 체감 안전 ‘쑥쑥’.

 

경찰의 치안 강화 방안인 기동순찰대의 활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개시하고자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역 경찰청 범죄예방과 소속인 기동순찰대는 주요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기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순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기존의 일부 내근 및 업무중복 부문과 정보·외사 부서 등을 축소·통폐합해 발생한 인력 2900명 중 2700명을 기동순찰대에 배치할 방침이다.

 

 

◆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경기도 전면 시행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가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지역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시흥, 용인, 여주, 연천 등 6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나섰다.

 

기존 학교밖 교육활동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경기공유학교는 수요자들이 지역기관에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 동안 공유학교 교실로 지정된 지역사회의 학교 밖 학습터에 참여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채용 점검 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역·채용기관 별로 유연하게 꾸리되 3분의 1이상은 외부인원으로 구성해 공정성을 지킨다.

 

채용기관은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매기는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위원회는 이 평가표를 분석해 실제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특정된 피해자에게 채용에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공무직 채용 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도교육청은 서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면접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격하도록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장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