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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 만족도 낮아…지원 체계화해야”

 

인천공항 소음지역에 주민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3년 중구 협약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 항공화물 물동량이 연간 120만 톤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 최초로 연간 300만 톤을 돌파했다.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부분은 2021년과 2022년 연달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활성화 및 확대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가져왔다. 운항 수요 증가에 따라 피해도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소음 피해 현황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등 실태를 분석했는데, 정부의 소음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댐·수계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 타 법률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결과, 다수의 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건강상의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홍보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정철 연구위원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주민 피해 및 민원 상담 지원, 소음 관련 조사·연구 등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공항소음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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