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도박에 빠져드는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그리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번지르르한 백가쟁명식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증거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청소년들의 가상계좌 이용부터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발본색원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펼친 결과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놀라운 일은 검거된 도박 사범 중 청소년(19세 미만)이 무려 1035명, 35.1%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9세, 12세)을 포함하여 검거된 청소년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특히 도박 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발견된 일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8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위험성을 진단한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3.3%(2만 8000여명)나 됐다. 놀라운 것은, ‘위험군 청소년’ 비율이 고등학생(2.9%)보다 중학생(3.7%)이 더 많다는 점이다. 도박에 빠져드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기 자녀는 절대로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고 믿는 바보 어른들이 많다는 얘기다. 

국가수사본부의 경고처럼,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동시에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중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교육 당국마저 무슨 연례 행사 치르듯 이벤트만 주무르고 있는 인상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하고한 날 ‘강력대처’니 ‘검토’니 하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가상계좌를 엄격히 규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외친다. 세계적 사이버 강국 대한민국이 왜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을 주축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박사이트 개장 시 최고형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불법도박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에야말로 지옥 같은 도박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청소년들을 구해낼 해법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도박 문제의 심각성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걱정을 보탠다. 그러나 백날 걱정만 하면 뭐 하나.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법이다. 어림없는 ‘일확천금’의 유혹에 휘둘리는 청소년들을 그냥 두고서야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