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생길이 가로막힌 피해자들의 절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행정·사법당국의 대응은 하세월 게걸음이다.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인 비극으로 파장을 넓히는 중이다. 사건 수사가 발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급선무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 요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수원과 평택 등 전국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이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태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은 파산신청을 한 뒤 강원도 원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원시 27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50억 원, 평택시 21세대 임차인들에게서 약 20억 원에 더해 원주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인물로 알려졌다. 

며칠 전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35억 규모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또 불거졌다.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 김모 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임차인 9명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임차인들의 자체 조사 결과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적제재를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 세대 수백억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명품을 휘감고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임대인들마저 회자하는 등 절망적인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호소하고 나선 경기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역이 다른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수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모 씨 일당으로부터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수원의 피해자들은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해 수사가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들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여전히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수사의 동력을 높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세사기는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해 눈물로 쌓아 올린 사회적 약자들의 소중한 꿈들을 무참히 집어 삼켜버리는 악질적 범죄다. 빛처럼 빠르게 잡아내어 서릿발 같이 단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아무도 진심으로 자기들 편이 되어주지 않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의 심사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적극 검토되는 게 맞다. 도둑 잡는 손이 이렇게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야 우리 사회의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