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규제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나친 '관치금융'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거듭 사과했다.

이 원장은 10일 진행된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 관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과 은행,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말미에도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재차 밝혔다.

최근 이 원장이 '금리 인상은 손쉬운 방법', '실수요자 보호 방안 모색' 등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일일히 지적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원장으로 인해 정부의 가계대출 기조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각자 영업계획 포트폴리오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이견이 없다"며 불협화음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당국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기준 등 은행권의 대출 제한조치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자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이 지난 4일 은행권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 제한조치와 관련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오늘같은 경우는 은행장님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솔직하게 듣는 차원이었다"며 "(은행별로)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회색 지대)에 있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관리 관련 추이가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출관리를 은행들의 자율에 맡기면 들쭉날쭉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 공급과 가계대출 억제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며 "특정 소비자가가 대출절벽을 느낄 정도로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건 우려가 되기에 한번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10월, 11월의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듯하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 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등 정책성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국토교통부와의 엇박자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9일)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고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아니며, 국토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정책성 대출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대출의 가계대출 증가 포션을 줄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