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27일 정부가 균형성장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 대상‘에 경인 지역 인구감소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김성원(3선, 동두천양주연천을)·배준영(재선, 인천 중강화옹진)·김용태(초선, 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지자체장(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4개 군은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4개 군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 우선 정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4개 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4개 군을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낡은 구분 속에 가두지 말고, 인구감소지역·농어촌지역·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특성을 반영해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용태 의원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