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는 만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화물차가 돌진해 60대 및 70대 여성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 남성 A씨도 67세인 고령층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도 7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차로 치는 사고가 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산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439만 명에서 지난해 517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반납률은 2.6%에서 2.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제공 받는 혜택보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실제 고령층이 생활하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자주 방문하지 않아 정작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고령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을 기존 10년에서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적성 검사도 단순히 청력 및 시력 검사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고령층 교통사고는 2022년 3만 4652건에서 2023년 3만 9614건,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중 21.6%가 고령층 교통사고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은 시력 저하 및 반사신경 둔화로 운전 중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들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햇갈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수원시나 용인시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만 고령층이 밀집된 지역은 1시간에 버스 1대가 오는 등 교통편에 불편함이 많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현재까지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설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