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남(구월3동, 간석 1·4동) 구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간 연임 기준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권한 확대 및 임기 연장이 아니라 제도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전원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는 법령에 따른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인 만큼 의회에서 모든 부서 및 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행정에서 만일 전원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판단한다면 의견 제출 안내를 별도로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월3동 택지개발 공공기여 및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을 비교하며 "의견수렴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견수렴 적용 내부 기준과 최근 10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자생단체 위원 및 임원 임기 변경 시 의견수렴 여부, 구월3동 공공기여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자료 제출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행정의 신뢰가 권한이 아닌 일관된 기준에서 나온다"며 "형식적 절차를 넘어 내용의 일관성을 갖춘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