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이후 10년동안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무려 4조3,138억원이나 되고 지방세 징수율은 인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20일 행자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실시된 95년 46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784억원으로 무려 19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같은 기간 지방세가 2.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가 얼마나 지방세 체납을 방치하고 있는지 가름할 수 있다"며 "지방세 징수율도 10년 평균 88.9%로 90%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의 경우 지방세 불납결손율은 지난 95년 8천8백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744억7천여만원이고, 경기도는 4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1천827억여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도 95년에는 93%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00년에 역대 최저인 85.1%를 보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87.6%와 89.3%로 지방세 징수율도 높아졌다.
유 의원"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에는 89.3%, 지난해는 89.2%로 정체 내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노무현 정부 들어 경제가 정체 내지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치"라고 비판했다.
지방세 징수율도 경기도가 95년 93%였던 것이 지난해는 89.9%로 연평균 89.2%를 기록한 반면 인천시의 경우 95년 93%에서 지난해는 79.3%를 징수해 평균 84.1%를 기록,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