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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공개 축소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업계 혼란…"공공데이터 개방 취지 어디로?"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축소하면서 놀이시설 점검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임시폐쇄' 상태인 경우에도 지난 5월까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다가 현재는 '법 비적용시설'로 분류해 제공하지 않고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신고·등록된 시설만 API로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신고된 어린이놀이시설’ 만 남기고 이외의 시설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는 구조다. 행안부의 현행 API 정책상 임시폐쇄 시설은 ‘법 비적용시설’로 분류돼 조회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기초정보(ID)가 없기 때문에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임시폐쇄 상태 놀이시설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라는 점이다. 행안부의 공식 문서(놀이시설 운영여부 구분)에도 임시폐쇄 상태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점검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면서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임시폐쇄에
- 방승민 기자
- 2025-11-16 14:45
사회 21명 사상자 낸 '부천 돌진사고' 운전자 60대 구속

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한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 방승민 기자
- 2025-11-16 14:42
사회 임태희 교육감 "수능 영어 듣기평가 문제 많아…폐지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영어 듣기평가는 학교별 환경 차이와 사교육 부담을 심화시키는 대표적 문제”라며 “교육과정 속 영어 수업과 수행평가로 듣기 훈련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수능 듣기를 소통 역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에도 “내년부터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임 교육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학입시 개혁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대학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이 본질과 관계없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며 결국 망가지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권한이 없지만 학생 3분의 1이 있는 교육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에는 ▲내신 평가 변화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대입전형 개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내신 평가는 기존 상대평가 대신 A~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의 창
- 안규용 기자
- 2025-11-16 14:39
사회 생계급여 부정수급 4년 만에 ‘2배 폭증’…환수율은 뚝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 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다. 반면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감소했다. 지난 8월 기준 환수 결정액은 111억 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 7700만 원)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된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
- 박진석 기자
- 2025-11-16 14:39
지역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 지속가능성’ 출판기념회 성황… 2000여 명 시민 발걸음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자신의 시정 철학과 정책 성과를 한 권의 기록으로 담아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시장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안성맞춤아트홀 4층 문화살롱에서 '김보라의 안성 지속가능성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지역 인사, 정치권 주요 관계자까지 2000여 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 사실상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자리로도 평가받았다. 특히 이날 출판기념회는 기존 정치 행사와 달리 전시회 형식으로 기획됐다. 김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다양한 정책, 도시 성장 과정, 미래 전략을 스토리보드·사진·자료 등 시각적인 콘텐츠로 구성해, 시민들이 김 시장의 4년을 자연스럽게 관람하도록 꾸몄다.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성과와 변화를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어 기존 출판기념회와 전혀 달랐다”며 “섬세하고 간결한 배치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윤종군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장은
- 정성우 기자
- 2025-11-16 14:38
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시대 끝낸다"… 개인 등록도 ‘소유자 동의’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시·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에도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광고는 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만 규율 대상이었고, 일반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온라인 기반 직거래 시장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허위 매물과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 판매자가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광고에 명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50만 원 이하, 플랫폼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로써 온라인 중고차 매물 등록 과정 전반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설계된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직접 당근마켓에 등록하는 시연으로
- 정성우 기자
- 2025-11-16 14:38
지역 양평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마얀마도 감동시킨 세계신기록 달성

양평군 홍보대사이자 '맨발의 사나이'로 알려진 조승환 씨가 지난 13일 미얀마 고마다 사원에서 '맨발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5시간 30분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국제환경운동가로 활동중인 조승환 홍보대사는 해당 분야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로서, 얼음은 빙하를, 얼음 위에 선 맨발은 지구 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상징한다며 극한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승환 홍보대사는 지난 9월 양평에서 '2025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에서 5시간 25분으로 자신의 기록을 5분 경신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으며 이번 미얀마 고마다 사원에서 5시간 30분을 기록하며 다시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승환 홍보대사는 미얀마의 심각한 식수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우물 프로젝트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그는 기록 달성 후 "지구 온난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 투어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기록을 5분씩 늘려가고 있다"며 "전세계 80억 인구가 기후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 홍보대사이자 국제환경운동가인 조승환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 김영복 기자
- 2025-11-16 14:20
지역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 신속 추진...'생활SOC·공원녹지 용역 추진'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 중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중 2개 구역(꿈마을 금호 등 A-17구역, 꿈마을 우성 등 A-18구역)은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다른 1개 구역(샘마을 임광 등 A-19구역)도 이달 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특히 평촌신도시가 차별화된 정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활용 검토 용역’과 ‘평촌신도시 공원녹지·보행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 등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누리고, 모든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시민 누구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색 생활권을 실현하고, 생태축과 보행축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 정주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두 건의 전문 용역은 평촌신도시가 새로운 도시 비번과 차별화되는 정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전략
- 송경식 기자
- 2025-11-16 14:17
지역 안성소방서, 겨울철 대비 ‘난방용품 화재예방’ 집중 홍보 나서

안성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난방용품 안전사용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전기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선 과열과 손상,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전기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용 비중이 높은 화목보일러와 화목난로는 주변 가연물 방치, 연통·보일러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 복합상가,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난방용품 화재예방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자율 점검을 유도해 가정 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는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활 속 작은 확인이 큰 피해를 막는다”고 강조했다. 안성소방서가 제시한 주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전원 코드·전선 피복 손상
- 정성우 기자
- 2025-11-16 14:16
지역 부천시, 수능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부천시는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부천역 북부광장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시는 부천원미경찰서와 협력해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신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주류와 담배 등 유해 물품 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 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를 비롯한 9개 기관이 참여해 ‘수능 대신 당신을 응원하다’를 주제로 거리 상담을 함께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위기지원 및 정서지원 상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노동인권 상담 등 다양한 체험과 상담이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에게 간식도 제공됐다. 박정옥 부천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일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과 예방, 상담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지원기관 운영을 지속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반
- 반현 기자
- 2025-11-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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