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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대선 위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
- 이유림 기자
- 2025-05-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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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까운 듯 먼 수원 화성행궁?…개방 기준이 뭐길래
지난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수원 화성행궁은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지만 각 전각 및 시설의 출입 가능 여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궁중의상 등 전시물이 있는 공간은 자세히 볼 수 없고 득중정 등 마루 폭이 좁은 공간은 신발을 벗고 올라설 수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화성행궁 야간 개장 기간 늘어난 관광객에 따른 훼손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 철거된 이후 지난해 우화관·별주가 복원되면서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됐다. 1989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지 35년 만이다. 1989년 35년에 걸친 화성행궁 복원사업이 시작됐는데 시는 '1796년 화성행궁 완성 모습 복원', '화성성역의궤· 정리의궤 등 기록·발굴자료 토대 고증 복원'을 원칙으로 한 1단계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중심 건물 봉수당을 시작으로 482칸을 복원하면서 2002년 1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됐고 다음 해 10월 화성행궁 개관식을 열고 중심 건물을 시민에게 개방했다. 지난해 낙남헌, 우화관, 화령전 등의 복원을 끝내고 '수원 화성행궁 우화관‧별주 복원 개관식'을 통해 화성행
- 장진 기자
- 2025-05-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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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대선 이후로…기일 별도 지정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 총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 씨
- 박진석 기자
- 2025-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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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 수원시지부·수원농협, 과수농가 찾아 ‘구슬땀’
농협 수원시지부와 수원농협이 농번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농협 수원시지부와 수원농협은 12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의 한 과수농가를 방문해 사과나무 열매솎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과 전종근 농협 수원시지부장, 수원농협 부녀회를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했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은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솎아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을 몇 시간 동안 도맡았다. 염규종 조합장은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범농협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농촌 일손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주는 “봄철 열매솎기 작업은 사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컸다”며 “농협 임직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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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김포시, 수출물류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김포시와 김포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27개사를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김포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 건에 한한다. 선정된 기업은 ▲국제운임(해상·항공 운송비) ▲국내 내륙 운송료 ▲물류 관련 할증료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등 소요비용의 70%(연간 최대 500만 원)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업무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해 김포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36개사 1247건을 지원해 매출 260억 원, 수출 167억 원, 고용 43명 증대 등 성과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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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주관아지, ‘인문학 콘서트’ 17일 개최
양주시는 17일 양주관아지에서 인문학을 접목한 복합문화 행사 ‘인문학으로 만나는 양주의 역사’를 개최한다. 이먼 행사는 시민들이 양주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인문학 강연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 플리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시는 최근 인구 29만 명을 돌파하고, 경기 북부 시·군 중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 전입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당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는 ▲양주관아지 입체퍼즐·양주별산대놀이 오토마타 만들기 ▲타로·다육아트 체험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팝페라 밴드 ‘파이란’과 싱어송라이터 ‘주노가’가 출연하며, 명지대 한명기 교수가 ‘양주의 역사와 인문학’을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주관아지를 시민 참여형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는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 시민들이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며 “앞으로
- 이호민 기자
- 2025-05-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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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 6차 전문계약직 ‘블라인드’ 공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26일까지 ‘2025년 제6차 전문 계약직 직원 채용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블라인드 원칙으로 응시자는 연령, 지역, 성별 무관 신청 가능하며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개 직급 2명이다. 직급별 채용인원은 ▲1급 상당 전문 계약직(전략사업본부장) 1명 ▲2급 상당 전문 계약직(감사실장) 1명으로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다. 응시 희망자는 오는 19~26일 오후 5시까지 공고문 내 접수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 경력 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시스템상 제출 양식에 맞춰 접수해야 한다. 경상원은 원서접수 이후 다음 달 초중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원은 이달 7~19일 ‘2025년 제4차 직원 채용’ 재공고를 진행해 일반 계약직 5급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관련 세부 내용은 경상원 채용 홈페이지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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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WE PLAY 동행지기 봄 소풍’ 개최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WE PLAY 동행지기’의 하나로 ‘봄날의 핫플 소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 ‘동행지기’ 등 총 50여 명은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어서오시오’ 등 전통 공연 관람을 비롯해 자개호패 만들기, 갓 키링 만들기 등의 전통문화를 체험했으며, 포토존 방문 및 민속마을 자유 관람을 통해 봄날의 여유도 만끽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또래와 멘토들과의 조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시간도 보냈다. 이날 출발에 앞서 멘토․멘티를 환송한 주광덕 시장은 “촉촉한 봄비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싹트는 시작이다.”라며 “이 따뜻한 봄비 속 나들이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동행지기 멘토단에게 소중한 추억과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멘토단 ‘동행지기’와 자립준비청년의 멘토 활동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교육·진로·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남양주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 이화우 기자
- 2025-05-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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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금 줄줄 샌다”…비급여 집중에 실손보험 적자 지속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10건 중 6건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서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주사·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 폭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5조 223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 보험금은 8조 8927억 원으로 8.4% 늘었으며,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중은 전년(58.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도수치료·주사제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이들 항목이 전체 지급 보험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35.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특정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금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이 전년보다 15.8% 증가한 2조 8092억 원에 달했고, 도수치료 중심의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도 14.0% 증가한 2조 63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
- 고현솔 기자
- 2025-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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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손 번쩍 올리는 이재명 후보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5-05-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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