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안양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평가결과 공사는 관심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보공개제도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근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2년에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의결정족수 단 2표 차로 부결시킨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고민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특검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내란특검법 재표결 당시 6개의 이탈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킨 것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의 ‘내란특검법’과 달리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해 명칭과 표현을 순화하고,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방식에 대해 차이를 뒀다. 계엄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죄와 대북안보정책 등과
안양소방서가 지난해 발생한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 등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는 전년도 194건보다 5.1% 감소한 184건으로, 인명피해는 전년도 10명에서 30% 줄어든 7명(사망 1명, 부상 6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전년도(40.1%)와 마찬가지로 판매, 업무시설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주거지에서는 전년도(32.7%)보다 5.9% 증가한 38.6%로 조사됐다. 구조출동은 2023년 1만662건에서 지난해 1만53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구급이송은 전년도(1만5849건)에 비해 약 8% 감소한 1만468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난·방화시설 관련 등 과태료 부과는 현지 시정조치 및 적극적인 계도로 지난해 73건보다 11% 가량 줄어든 6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방시설법 위반(5건), 위험물관리법 위반(1건) 등 7건을 입건해 전년도(2건)보다 사법처리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와 안전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올해도 맞춤형 소방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정식변론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개최하고 양측 당사자·대리인 출석여부를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신속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다수도 심판정을 찾았다. 그러나 피청구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안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
부천시가 13일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시와 구청의 총 47개 주요 세입 담당 부서로 '세입증대특별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시는 이번 '세입증대특별 전담(TF)팀'을 구성해 세입 확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세입증대특별 전담(TF)팀'은 ▲누락 세입원 확보 ▲체납징수 강화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세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우선, 전 부서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원 관리 및 징수 기법을 전파하고, 월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부서별 맞춤 교육 및 컨설팅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분기별 시 세정과장 주재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보고 및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논의하고, 반기별 부시장 주재 대책보고회를 통해 우수 부서를 격려하고 세입 확충 진행 상황에 대한 세부 점검 및 목표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등 능동적,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표대회 및 워크숍과 같은 세입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 공
부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전화 및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납 납부서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글씨 크기를 확대 표기하고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납세자가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다. 도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지난해 운영성과와 올해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예산에 65건, 157억 원을 반영했다. 반영된 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이다. 도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의견수렴 후 검토·보완해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